영국 미디어 규제 기관인 오프콤이 연령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성인 사이트 운영사에 거액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청소년이 유해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강력한 금전적 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디지털 안전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 14억 벌금형에 처해진 구체적인 배경
영국 규제 기관 오프콤은 최근 성인 사이트 운영사인 킥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SA에 80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화로 약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영국 방문객의 나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규정 위반 기간: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 위반 사유: 실효성 있는 연령 검증 수단 미도입
- 추가 징계: 정보 요청 미응답에 따른 매일 추가 벌금 부과
오프콤은 해당 업체가 영국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인물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수가 많은 사이트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연령 확인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규제하나
많은 사람이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성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사이트 운영자가 방문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고도로 효과적인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정보를 통한 성인 인증
- 정부 발행 신분증 업로드 및 대조
- 인공지능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 활용
단순히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성인임을 확인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이들도 쉽게 속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프콤은 이런 허술한 방식이 아동의 정서적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타협 없는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chan이 9억 원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 황당한 근거
이번 단속 과정에서 유명 익명 게시판인 4chan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프콤은 4chan 측에 약 9억 원의 벌금을 예고했으나 이들은 납부를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관할권 문제입니다.
- 미국 법 우선: 본사가 미국에 있으므로 영국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
- 표현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규제가 부당하다는 입장
- 강제성 의문: 영국 법원의 명령이 미국 기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4chan 측 변호사는 오프콤이 미국 법원에 와서 이 규제가 왜 정당한지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당국은 영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영국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 위반 시 사이트가 겪게 될 최악의 결과
온라인 안전법은 단순히 벌금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 위반이 지속될 경우 오프콤은 해당 사이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
- 영국 내 접속 완전 차단 명령 신청
-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 검토
벌금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규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폰허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도 이미 영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접속 제한이나 강력한 인증 절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성인물 플랫폼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변화 3가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개인정보 제공의 압박: 신분증이나 얼굴 사진을 요구받는 사례 증가
- 접속 국가 기반의 차단: 인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사이트의 접근 불가
- 유료 결제 수단 인증: 카드 결제 기록을 통한 성인 확인 상시화
보안에 민감한 사용자라면 자신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저장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인된 인증 수단을 거치는 플랫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이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국가적 노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14억 벌금 사건은 온라인 세상이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디지털 환경도 보안과 안전이라는 기준 아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겠습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z6ejedj59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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