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 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 강수 둔 이유 3가지

영국 정부가 더 이상 거대 IT 플랫폼의 아동 안전 방치에 관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적 허점을 완전히 메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에 뒤처진 법망을 정비해 아이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정책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영국이 16세 미만 SNS 금지를 검토하는 진짜 이유는

최근 영국 내에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무한 스크롤로 불리는 둠스크롤링과 AI 챗봇이 생성하는 유해 콘텐츠가 아이들의 일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영국이 온라인 안전 분야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접속을 막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온라인 안전 규제 속 거대 플랫폼의 프리패스는 없다

과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 규제라는 명목 하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엑스의 그록(Grok) AI가 여성의 가짜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악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플랫폼도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기술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보다 사용자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게 만들려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딥페이크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법

이번 정책의 세부 계획에는 단순히 연령 제한을 두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챗봇이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인 VPN을 사용하는 행위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AI 챗봇의 유해 콘텐츠 생성 차단 의무화
성인 사이트 우회 접속을 위한 VPN 사용 제한
알고리즘에 의한 무한 스크롤 기능의 아동 타겟팅 금지
이러한 조치들은 아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보존 의무화 담은 줄스법이 바꿀 미래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줄스법(Jools’ Law)의 도입입니다. 온라인 챌린지 도중 사고로 숨진 14세 소년 줄스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유가족이 자녀의 SNS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검시관이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업체 측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데이터 보존 의무화
유가족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테크 기업의 협조 강화
온라인 위험 요소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대
이 법이 시행되면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정부의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지도와 플랫폼의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문해력을 키워주는 교육적 접근도 병행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영국이 추진하는 이 강력한 정책들이 전 세계 온라인 안전 표준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정리

영국 정부의 이번 행보는 온라인 공간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무방비한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합의를 보여줍니다. 16세 미만 SNS 금지 검토와 줄스법 도입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만큼 영국의 이번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vg38x13x5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