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미디어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이 성인용 콘텐츠 사이트 운영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에 달하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안전법(OSA) 시행 이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구두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면서 글로벌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성인 인증 의무화 위반이 불러온 24억 원의 과징금
영국의 규제 당국인 오프콤은 성인 사이트 운영사인 8579 LLC가 영국 방문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확정했어요. 2025년 7월 온라인 안전법이 발효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당국이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해요.
업체 측은 정보 제공 요청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추가로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규제 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법적 의무를 가볍게 여긴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해당 업체는 다가오는 월요일 오후까지 남은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매일 1,000파운드의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Ofcom이 영국 성인 사이트에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들이 성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오프콤은 단순히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확인 버튼을 누르는 식의 느슨한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 18세 미만임을 확실히 걸러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적 수단 부재
- 규제 당국의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한 불응
-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개선 의지 부족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규제 당국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이죠. 조지 러스티 오프콤 집행국장은 아동 보호를 위해 성인 사이트들이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를 배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온라인 안전법(OSA) 준수를 위해 사이트가 갖춰야 할 조건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에요. 특히 자살, 자해, 섭식 장애 및 음란물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먼저 사용자의 연령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자기 선언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 인증이나 모바일 본인 확인처럼 우회하기 어려운 방식이 요구되죠. 또한 규제 당국의 데이터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운영 체계도 마련되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성인 사이트인 폰허브(Pornhub)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 오히려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영국 내 서비스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규제가 심해질수록 사용자들이 규제가 미치지 않는 더 어두운 인터넷의 구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망을 피한 해외 사이트나 규제가 느슨한 플랫폼으로 트래픽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폰허브의 모회사인 아일로(Aylo)는 법률이 의도치 않게 규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사용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들의 대응 방식
이미 다른 업체들도 오프콤의 칼날을 피해 가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VS 그룹은 작년 12월에 1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 일부 사이트에 연령 확인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어요. 규제 당국의 실질적인 압박이 플랫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 계정 생성 시 본인 인증 의무화
- 영국 IP 주소에 대한 선제적 차단 또는 제한
- 연령 확인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서드파티 솔루션 도입
이런 변화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거나 시행 중이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강력한 인증 표준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적 제재를 피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제 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프콤은 이미 많은 사이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벌금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따라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 중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정책을 공개해야 해요.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도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치며
성인 인증 의무화 규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규제 당국은 아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기업의 이익보다 법적 원칙을 앞세우고 있어요. 플랫폼 운영자들은 이번 24억 원 벌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0mglnzprd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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