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회사가 8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재정의하며 향후 라이드셰어링 서비스의 안전 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 운전사 성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핵심 내용
피해자인 제일리 딘은 2023년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던 중 운전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우버가 운전자의 성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이동하는 여성들에게 우버가 안전한 선택지라고 광고한 점이 실제 보안 수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낸 수천 명의 생존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우버에게 85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결정적 이유
배심원단은 표면상 대리인 원칙에 근거하여 우버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3가지 법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행동은 기업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칙 확인
- 징벌적 배상은 기각되었으나 실제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850만 달러의 보상적 배상액 산정
- 플랫폼 기업이 광고하는 안전한 서비스라는 이미지가 법적 의무를 동반한다는 점 명시
배심원단은 우버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직접적인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회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왜 우버는 독립 계약자 신분을 강조하며 항소를 준비할까
우버는 해당 운전사가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회사 측 변호인은 운전자가 사전에 범죄 기록이 없었고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 측 대변인은 배심원단이 우버의 과실이나 안전 시스템 결함 주장을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운전자를 직원으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독립 계약자 지위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2500건의 소송에 미칠 실질적 영향
이번 사례는 이른바 벨웨더 사건으로 분류되어 미국 전역의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약 2500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벨웨더 재판은 다수의 유사한 소송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먼저 진행하여 향후 판결이나 합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내려진 850만 달러의 배상 결정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우버를 비롯한 라이드셰어링 기업들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승소를 넘어 플랫폼 산업 전체의 안전 규정과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플랫폼 이용을 위해 승객이 확인해야 할 5가지 방법
법적 공방과 별개로 이용자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에 탑승하기 전 앱에 표시된 번호판과 실제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기
- 운전자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본인의 이름을 먼저 말하게 하여 예약 여부 확인하기
- 우버 앱 내에 있는 실시간 경로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지인에게 본인의 위치를 전송하기
-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사와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고 비상 상황 시 탈출 경로 확보하기
-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스마트폰 지도를 켜두어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지 실시간 체크하기
이러한 수칙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정리하며
2026년 현재 플랫폼 경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나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애리조나 법원의 850만 달러 배상 판결은 기업의 수익성보다 승객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 도입되고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용자들 역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q5y5w148p5o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우버 #성폭행배상 #850만달러 #라이드셰어링 #승객안전 #법원판결 #애리조나 #플랫폼책임 #미국뉴스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