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열린 공판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수장 아담 모세리가 직접 증인석에 서서 인스타그램 중독 문제와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16시간이라는 극단적인 사용 기록을 두고 그가 내놓은 답변은 단순한 변명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구분일까요.
임상적 중독과 문제적 사용의 명확한 구분
아담 모세리는 법정 증언에서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임상적인 중독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앱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기분이 좋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세리 대표가 제시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적 중독과 문제적 사용은 엄연히 다르다
- 늦은 밤까지 넷플릭스 시리즈를 몰아보는 것을 중독이라 부르지만 그것이 질병으로서의 중독은 아니다
- 사용자마다 플랫폼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통제력이 다르다
그는 본인 스스로도 중독 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용이 곧바로 병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왜 16시간 사용을 중독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고인 K.G.M의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최대 16시간 동안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기록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 건의 괴롭힘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리 대표는 이 수치를 보고 중독이라는 단어 대신 문제적 사용이라는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16시간 사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 16시간 사용은 분명 문제가 있는 수치다
- 하지만 이를 중독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임상적 기준이 필요하다
- 사용자의 배경과 생활 환경 등 소셜 미디어 외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원고가 겪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인스타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존재했던 다른 힘든 상황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하며 책임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SNS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인스타그램의 책임 범위
모세리는 플랫폼이 사용자 특히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용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내부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60%가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플랫폼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현재 직면한 비판 지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괴롭힘 보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
-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유해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우려
- 사용자 안전보다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했다는 내부 폭로
재판 과정에서는 과거 메타 임원들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특정 기능이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타 소송 쟁점이 된 이미지 필터와 외모 왜곡의 위험성
2019년에 교환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닉 클레그 당시 메타 글로벌 부사장은 이미지 필터 기능이 사용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필터가 책임감보다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 효과를 넘어선 과도한 외모 변형 필터의 유해성
- 필터 금지 조치가 실제로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변형된 형태로 유지된 점
- 이러한 기능이 청소년의 자존감과 신체 이미지에 주는 타격
모세리는 필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신문 과정에서 해당 금지 조치가 수정되거나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소셜 미디어 습관을 만드는 방법
법정 밖에는 자녀가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런던에서 온 마리아노 자닌은 1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딸 미아의 사진을 들고 기술 기업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기술과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시도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시간 제한 설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소셜 미디어 내에서 겪는 갈등을 부모와 공유하는 문화 만들기
-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필터 사용의 위험성 교육하기
- 플랫폼의 안전 설정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플랫폼과 청소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의 수익 모델과 아동 안전의 상충 문제
이번 소송은 메타뿐만 아니라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 대형 테크 기업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법적 과제입니다.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체류 시간을 원하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면 그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크 저커버그와 닐 모한 등 거물급 CEO들의 추가 증언 예정
- 알고리즘의 중독성 설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가능성
-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압박
결국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향후 소셜 미디어 생태계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치며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담 모세리의 증언처럼 중독과 문제적 사용의 경계가 모호할지라도 사용자가 느끼는 고통은 실재합니다. 기업은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우리 또한 디지털 기기를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n71mgmzlj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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