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수많은 플랫폼을 찾아다니며 삭제를 요청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정이 이제는 테크 기업의 법적 의무로 전환됩니다. 영국 불법 촬영물 삭제법 개정안은 유포된 이미지를 단 48시간 안에 제거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존폐를 흔들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불법 촬영물 삭제법 48시간 규정이 도입된 배경
이번에 발표된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유된 친밀한 이미지에 대해 테크 기업이 48시간 이내에 삭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이미지 남용을 아동 성학대물이나 테러 콘텐츠와 동일한 수준의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플랫폼들이 자발적인 신고 시스템에 의존하며 삭제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불법 촬영물 관련 보고가 20.9%나 급증하면서 더 이상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남성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갈취인 섹스토션 범죄가 늘어난 점도 이번 법 개정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검찰 총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입히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기술 기업들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적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위해 테크 기업에 부여된 3가지 책임
영국 불법 촬영물 삭제법 개정안은 단순히 삭제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구체적인 세 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교해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조치 완료하기: 피해자가 여러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한 곳에 신고하면 관련 이미지가 다른 곳에서도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재업로드 방지 기술 적용하기: 한 번 삭제된 이미지가 다른 계정이나 경로를 통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기술적 필터링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 불법 콘텐츠 호스팅 사이트 차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온라인 안전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불량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기술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명시한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 규모
만약 테크 플랫폼이 48시간 이내 삭제 명령을 어길 경우 받게 될 대가는 매우 가혹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위반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들에게는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과징금뿐만 아니라 영국 내에서 해당 서비스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수익을 올리던 플랫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 이용권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규제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보다 벌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훨씬 크게 설계한 것입니다.
왜 피해자가 여러 플랫폼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까?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는 피해자 중심의 신고 체계입니다. 이전에는 유출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구글, 메타, X 등 각 플랫폼마다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와 시간 지연은 피해자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불법 촬영물 삭제법 아래에서는 단 한 번의 플래그 설정만으로도 연쇄적인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플랫폼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장관 리즈 켄달은 여성이 이미지를 내리기 위해 며칠씩 기다리며 플랫폼을 쫓아다니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고 즉시 해당 이미지의 고유 값이 공유되어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도 동시에 노출이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유포 확산을 초기에 진압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챗봇과 누디피케이션 도구에 맞선 영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누디피케이션 도구와 챗봇은 이번 법 개정의 주요 타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사진을 순식간에 나체 사진으로 변환하는 AI 기술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구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5년 초 일론 머스크의 X에서 제공하던 AI 도구 그록이 실제 여성의 노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면서 불거진 논란이 이번 법안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해당 기능이 제거되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더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합니다.
스타머 총리는 그록과 싸웠던 것처럼 AI 챗봇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전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미 생성된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모델이 불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설계 단계부터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테크 기업이 취해야 할 5단계 절차
법률 준수를 위해 테크 기업들은 이제 내부 운영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업로드되는 콘텐츠 중 불법 촬영물 가능성이 높은 이미지를 AI가 선제적으로 식별합니다.
- 피해자 신고 우선 접수 채널 구축: 불법 촬영물 신고는 일반 고객 문의보다 최우선 순위로 처리되는 핫라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 데이터 해시값 추출 및 공유: 삭제된 이미지의 고유 식별값을 생성하여 재업로드를 원천 차단합니다.
- 48시간 이내 최종 조치 결과 통보: 신고자에게 삭제 완료 여부와 후속 조치를 반드시 규정 시간 내에 알려야 합니다.
- 정기적인 규제 당국 보고: 삭제 현황과 방지 기술 업데이트 내용을 영국 통신국(Ofcom)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앞서 언급한 막대한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기업들은 콘텐츠 관리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지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
영국 불법 촬영물 삭제법 시행은 단순히 한 국가의 법 개정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생태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 발전을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기업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감시자로 변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범죄 수익 구조의 붕괴입니다. 불법 콘텐츠를 통해 트래픽을 유도하던 사이트들이 차단되고 운영 기업들이 벌금 폭탄을 맞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촬영물의 유통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물론 기술적 한계나 해외 플랫폼의 협조 문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이번 결단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정리
영국 불법 촬영물 삭제법 도입은 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의무로 확립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과 매출액 10%라는 벌금은 플랫폼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안전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와 인권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z6ed1549y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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