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서 다룬 ‘건점핑’은 M&A 거래 중 당국 승인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경영 조율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합병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금지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결합심사법 개정 이후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점핑의 주요 유형과 법적 책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점핑의 세 가지 유형
건점핑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 민감 정보 교환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마진, 가격 정책 등을 거래 전에 공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경영 조율입니다. 합병 이후의 인사 결정이나 사업 계획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셋째, 경쟁 제한적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들 모두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법적 제재와 처벌
건점핑은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한국의 기업결합심사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대기업이 건점핑으로 인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M&A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들은 건점핑을 피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M&A 과정에서 정보 공유는 반드시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합병 이후의 경영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사전 협의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감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적 비교
한국과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도 건점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FTC는 2019년에 한 기업을 건점핑 혐의로 기소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공통된 접근 방식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M&A를 진행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건점핑은 M&A 중 민감 정보 교환, 경영 조율, 경쟁 제한적 합의로 나뉜다.
- 법적 제재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2022년 사례에서 5억 원 부과됨.
- 기업은 내부 통제 강화와 외부 자문을 통해 건점핑을 방지해야 한다.
마치며
건점핑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M&A를 진행할 때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내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쟁을 위해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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